에어비앤비 불법 이용해도 될까? 모르고 예약한 경우 대처법
호텔의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다보니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고객이 국내에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과는 다르게도 국내에는 에어비앤비 불법 운영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원인과 대처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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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어비앤비란?
에어비앤비는 레지던스 시설이 갖춰지고 호텔보다 감성있게 꾸며져 있는 저렴한 가격의 숙박앱입니다.
방 1개로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건물이나 다세대 주택이 없는 사람들도 오피스텔 등을 이용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자에 대한 조건은 따로 없으며 본인이 소유한 건물이나 자택 혹은 임차하고 있는 건물이나 자택 모두 가능합니다.
소자본 부업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 국내 에어비앤비 불법이 많은 이유
국내에는 에어비앤비 불법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어비앤비는 해외 앱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는 오피스텔, 아파트 등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한국에도 에어비앤비 코리아 라는 한국 지사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과 우리나라의 법은 다릅니다.
첫 째,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숙박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거주가 목적인 집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즉 방이 2개 이상이어야 쉐어의 느낌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집주인과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방마다 소방안전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내국인은 손님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국내 80%이상의 에어비앤비는 불법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단속이 많지 않고 소비자들도 크게 개의치않기 때문에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는 숙소가 많습니다.
3. 공유숙박 불법 운영시 처벌 수위
불법 운영 중 적발 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처음 걸렸을 때부터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2차례 정도 경고를 한 뒤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구형됩니다.
4. 에어비앤비 불법 대처 방법 투숙객이 모르고 예약한 경우
에어비앤비 불법 대처 방법으로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숙객의 경우 아직 예약을 이용하기 전이라면 취소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때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경우 에어비앤비 측에 수수료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호스트에게 연락하여 불법이라면 취소하겠다라고 통보하면 됩니다.
이후 해결이 안 될 경우 에어비앤비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체크인을 한 이후에 알게된다면 불법을 알고서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은 투숙객이 직접 신고하거나 경쟁 업체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 신고도 없이 들이닥쳐 불법여부를 물어보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와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찰들도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만약 경찰과 마주하여 에어비앤비 투숙객이냐는 질문을 받게 될 경우
집주인과 친척관계라서 놀러왔다 등으로 이야기하시면 전혀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에어비앤비 투숙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순간 불법숙박업소 이용객이되기 때문에 같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집주인의 가족, 친구등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임차인이 불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임대인이 알게 된 경우
임차인이 불법 운영인 것을 알게 된다면 집주인은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장소를 수익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 영업할 수 없다라는 말이 적혀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는 항상 들어가있는 문구입니다.
계약을 하기 전이라면 임대인은 부동산 계약서에 ‘임차인이 불법 숙박운영을 하다가 적발 시 손해배상금 5백만원을 이체한다’ 라고 명시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때 계약을 취소합니다.
만약 계약이 완료된 이 후 도중에 에어비앤비 불법 운영을 알게 된다면 임대차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집 내부 유지보수 항목들에 대하여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